韓가계부채 GDP 대비 90%…“고령화 심화로 5년 내 하락국면 전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향후 5년 내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탓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청·장년층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출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자금 흐름을 과도하게 억제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韓, 가계부채비율 90.3%…세계 5위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위스(125.8%), 호주(112.0%), 캐나다(100.4%), 네덜란드(91.9%)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뚜렷한 등락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지난 20여 년간 가계부채 비율의 추세적 상승은 기대수명 증가로 자산 축적의 동기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측면에서 고령층은 길어진 퇴직 후 여생에 대비해 금융자산을 쌓고 청·장년층은 고령층이 공급한 자금을 빌려 주택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인구의 중심이 30~40대 청장년층에 집중될 경우 차입 수요가 확대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돼 인구의 다수가 60~70대 고령층으로 구성되면 자금 수요는 줄고, 가계부채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KDI가 기대수명과 고령화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대수명의 증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반면,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 증가하며,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정결과를 지난 20년(2003년~2023년)간의 가계부채 추세에 대입하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33.8%포인트) 중 28.6%포인트는 기대수명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4.0%포인트는 연령대별 인구구성(77.3세→83.5세)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에 2070년 가계부채비율 27.6%↓

다만 향후 고령화의 영향으로 젊은 층은 줄고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도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0년까지 기대수명이 90.9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DI는 이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이 2025년 대비 약 29.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 변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약 57.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 같은 구조적인 인구변화는 2070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약 27.6%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대출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자금 흐름을 과도하게 제약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차주의 채무 불이행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나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규제 비율이 완화돼 있는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어 과도한 보증 비율을 조정하고 보증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보증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