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절반 삭감됐던 예비비, 내년은 정부안 반영해 4.9兆(종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6년 예산안에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원 규모)을 포함해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키로 의결했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포함되는 3개 사업 중 하나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통상 대응 프로그램은 감액 없이 예결특위로 넘어갔다.

국회 기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예비비를 올해(2조4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75%) 증액된 4조2000억원(목적예비비 3조4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보냈다. 일반예비비는 올해와 동일하며 목적예비비를 1조8000억원(112.5%) 늘린 편성이다.

올해 예비비 규모가 2조4000억원에 그쳤던 이유는 지난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예비비를 50%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강도 높은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늘어난 예비비에 대해 국회사무처도 우려를 표했다. 국회 기재위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각 부처에도 재해대책비 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해 편성돼 있고, 최근 집행 실적을 고려해도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총지출 증가율 및 최근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해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집중 증액했다는 논거에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예비비는 기재위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특별한 반대 없이 4조2000억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기재위는 이날 수은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원)을 예산 규모는 유지하되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비비는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수은 통상 대응 프로그램은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마련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 다른 패키지 사업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산자위·5700억원)과 ‘한국산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정무위·6300억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각각 1000억원, 3150억원 감액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수은 통상 대응 예산을 두고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소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오늘 아침에 의결했다”며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법안과 같이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맞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가 고성이 오가며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으나, 간사 논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7000억원을 편성하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제정된 후 목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로 책정했다.

기재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이후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조정소위에서 다시 예비비 규모 및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과 정태호 여당, 박수영 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