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 내년부터 자율 협상, 시장 활성화시킬 것”[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김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를 내년부터 자율 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는 정부가 통신사와 알뜰폰 기업 간의 통신망 이용대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일몰과 연장이 반복되어왔다. 현재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정도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논란 끝에, 올해까지 도매제공 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동통신의 탈락으로 국민 편익이 감소한 것 같다”며,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3사 과점 상태로, 이들의 영업이익 합계가 지난해 4조 4800억원에 달했다. 기업 입장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하고, 성장세도 둔화되어 걱정이 많지만, 통신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해법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상임 장관은 “제4이동통신의 탈락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용자가 더 낮은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단통법 폐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알뜰폰의 월 평균 요금이 2만원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내년부터 도매대가 산정 기준이 바뀐다”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유 장관은 “이통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영세 사업자들이 기술력을 어떻게 높일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 자율 협상으로 바꾸는 것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도현 제2차관은 “그렇다”면서 “알뜰폰도 사업자들이 요금제로 경쟁할 여력과 내용이 있어야 하며, 도매대가는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현재보다 우선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