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산업까지 확대된 파트너십 갖게 됐다"[발표문 전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세부 문안 조율 과정에서 미국 정부 내 다양한 의견 차이와 우라늄 농축·핵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을 둘러싼 조정이 필요해 발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정치적 압박으로 “빨리 합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유일한 무기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조선·원전 등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까지 확대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게 됐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미국의 지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동맹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하며,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4일 팩트시트 발표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팩트시트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 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 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의 응답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는? 조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다만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 우리 역시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문장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듯,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일정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팩트시트를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이 아닌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는 이유와 배경은? 또 이번 관세·안보 팩트시트 협상을 마무리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신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외교 사안에 대해서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합리와 이성에 따라 온전히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혹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 저로서도 이 문제가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관한 문제임에도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갈리면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국익에 관하는 대외 관계에 관한 합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려는 일종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고 ‘내 요구를 빨리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새로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협상이 아니다. 상대의 요구와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 점이 가장 힘들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우리의 유일한 무기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늦었다고 해서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마무리 발언

“이번 협상은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었고,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고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다. 이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매우 협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됐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무방도 없는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제적·문화적·군사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