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비서관·차관 필요"…소상공인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과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차기 정부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문제를 전담할 담당 부처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등도 요청했다.

정치권 소상공인 정책 불만→대통령 비서관·중기부 차관 신설 요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110개 선정·발표했다. 해당 정책 과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소공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발굴한 것으로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선별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68.6%)은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불만은 전담 차관 및 대통령 비서관 설치 등의 의겨능로 이어졌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차관,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담당 차관 등이 존재한다.

금융 비용 부담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목소리도 나왔다.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20년 89만 5379명에서 2023년 98만 6478명으로 급증했다. 분식점·치킨·피자집 등 창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00대 생활업종의 경우 3년래 생존율이 53.8%(2023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악화하고 있는데 제1금융권은 안정적인 대기업 대출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 소상공인 전문 정책금융 기관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12%이던 대기업 대출금은 2023년 15%로 증가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1금융권 신용평가 모델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은 맞지 않다”며 “외국에서는 부동산 같은 자산 담보 대신 소상공인 업력, 외부 평가 등을 신용평가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등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건의도 있었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복지법과 관련해서 (소공연 간담회) 자리에서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소상공인복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들과 협의중”이라고 했다.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그래픽= 문승용 기자)

30조원 규모 1000만원 지원책에는 “현실성 부족” 지적도

소공연에서는 1인당 1000만원 가량의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다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해달라는 건의지만 필요한 재원만 3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311만명에게 50만원 가량의 크레딧(전기·가스·수도요금·4대 보험료 납부)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000만원의 직접 지원은 크레딧의 20배 규모다.

류 위원은 “긴급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급박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에 총 60조원이 투입됐는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60조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를 정부가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정희 위원장은 “1000만원의 지원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자문했다”며 “이같은 정책 요구를 첫번째로 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0만 소상공인의 폐업은 사회적으로 100조원의 비용손실이나 다름없다”며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