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산업·노동4.0' 나올까…국회 사회적대화 15일 출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오는 15일 출범한다. 지난 1999년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온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에 참여한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기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달리 현안보단 장기적 관점의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인더스트리(산업) 4.0’, ‘노동 4.0’을 내놓은 독일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우 의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단체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 시작을 알리는 공동 선언식을 개최한다. 우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방안을 두고 대화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각 방안에 대한 의제별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본회의를 거쳐 6개월 내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의제 외에도 산업안전 관련 의제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는 것은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 일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엔 참여하고 있으나, 노사가 머리를 맞대 대화 의제를 직접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거부해왔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에서 정리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합의한 이후 내홍을 겪으며 이듬해 노사정 대화 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에선 장기적 관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안 해결 중심인 경사노위 내 대화와 가장 큰 차별점이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내놓은 독일 모델에 가깝다”고 했다. 인더스트리 4.0은 첨단산업 발전(기존 제조업에 ICT 기술 접목)을, 노동 4.0은 이에 따른 각종 노동 정책을 담은 독일 노사 간 논의 결과물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전략 마련을 위한 질문들로 구성된 녹서를 발간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이 특징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설정한 두 의제(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고 안전망)는 각각 산업 4.0과 노동 4.0에 비견된다.

국회에선 국회 사회적 대화 지속성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법에 따라 가동되는 설치·운영되는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사회적 대화는 비(非)법정 기구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정 기구화하고, 기구 내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 소관 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