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차별·혐오에 강력대응 지시…"표현의 자유 넘어서"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차별적 혐오와 차별발언,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엄정 처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인종 차별, 사실 왜곡, 조작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물가 등 연말 경기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대내외 파고에 맞춰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경제 민생 회복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 역량 강화에 집중해달라”며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로 균형 성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므로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김장철 배추, 무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품목들은 가격 오름세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와 관계 부처의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슈링크플레이션 꼼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