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17일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오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 주관하며, 네 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며 “정부·국회·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