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로빈슨 교수 “12.3 계엄, 韓 민주주의 후퇴 사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사진=김대중평화회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 계엄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일종의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밝혔던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언급했던 ‘역물결’ 현상을 언급하며 “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아마 ‘이제 또 다른 역물결이 일어날 시점이 됐다’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역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걸까? 역물결이 불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생활 수준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킨 민주주의가 왜 도전을 받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부는 특이한 이유겠지만, 일부는 체계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한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실제로도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일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기대치가 문제다. 기대가 너무 높아서 민주주의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대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평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교수는 “우리가 지금 역물결을 경험하고 있다. 이 역방향 물결이 전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고, 결국 극복해냈으며, 그 뒤에 제4의 민주주의 물결이 찾아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계엄을 시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불안감은 사람들이 도전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데에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국가를 재건했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국가를 재건했다. 한국은 그 역동성 속에서 더 강해졌다”며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국민들이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투쟁하려는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이끌어 냈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교수는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 기본적으로 ‘혁신’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한국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사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다양한 영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한국에서도 정확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K-뷰티, K-드라마, K-팝, K-민주주의까지”라며‘ 한국에서의 진정한 혁신의 급격한 확대는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진정한 포용적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이뤄졌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공고히 자리잡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침내 정권을 잡은 1990년대 후반, 1998년의 일이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