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 급격하지 않아… 적어도 60년 걸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 원전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다보니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적극 반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9년 2월 가동 예정으로 현재 완공을 앞둔 신한울 원자력발전 2호기의 수명이 60년임을 감안한 것으로, 신한울 2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4·5·6호기(울산)와 신한울 1·2호기(울진) 등 모두 5기다. 이 중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3기는 이미 공정률 100%에 가까워서 사실상 중단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우리 정부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라며 “2030년이 되도 원전 비중이 20%다. 여전히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리 5·6호기다. 현재 공정률 29%정도 진행됐지만, 정부가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리고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 만약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할 경우 탈원전 완성 시점도 늦춰지게 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제 공약은 백지화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백지화가 옳은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저는 적절한 과정으로 본다”며 “앞으로 유사한 갈등사례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25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뒤 9월중순 경 35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뽑아낸뒤 숙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 달여 동안 자료집, 동영상 등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치게 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합숙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에 최종조사를 한 뒤 10월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