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文 경제공약, 경기 활성화에 도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일자리 창출 공약이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 관계도 나아지며 경제 협력을 통한 우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새 정부의 경제·대북정책 기대효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더불어 성장’을 강조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건 이유다. 취임 첫날을 맞은 문 대통령은 첫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택할 정도였다.

이같은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보육 의료 요양 안전 등에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등 정책에 연구원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에도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부문에서의 교류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점쳐진다.

홍 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새로 정립되고 6자 회담이 재개되는 등 점진적으로 대화채널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할 수 있다”며 “남북 경협이 재개도니다면 경기 침체를 겪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려면 섬세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세우고 새 정부가 앞장서 원활하게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