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문학창작기금' 문학계 대표 블랙리스트 사례"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창비서교빌딩에서 ‘제2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학계의 피해사례를 조명하고 지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사진=채상우 기자).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계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 블랙리스트 사례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기준 없이 박근혜 정부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8명의 지원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제2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현장토론회’에서 이윤정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토론회를 주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출판·문학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문학계의 피해사례를 조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바련한 자리였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강경석 문학평론가, 서영인 문학평론가, 김성규 시인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운영하는 문학창작지원사업으로 작가 1인당 1000만원씩을 지원한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지목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은 애초 99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70명만 수혜를 받았다. 수혜를 받지 못한 29명 중 18명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문체부가 예술위에 지원신청자 전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작품분석까지 요구했다”며 “예술위가 보낸 정보를 보고 문체부는 76명의 배제대상자 명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르코문학창작지원사업 등 예술위 문예진흥기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도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4년 ‘문예기금지원사업’ 관련 심사위원 선정에 105명의 후보가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신 비서관은 19명을 선별해 위촉해선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며 “촛불시위 참여, 노무현시민학교 강의 등이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강경석 문학평론가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사태는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며 “문제가 드러난 몇몇 사항에 대해서만 손을 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평론가는 “결국에는 일부 기득권이 문화예술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국민이 문예기금지원사업 등 문화예술계 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블랙리스트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문화예술계 정부 사업에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