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는 다음 주 진행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여야 5당 대표 등의 동행을 요청했으나, 일부 인사들이 이를 거절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비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얹혀 가는 모양새를 지적하며 “자존심 상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앞선 두 차례 평양회담과 같이 정치인들이 대통령 특별수행인사로 참여할 경우 입법부 수장의 격이 서지 않고 수행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전’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이미 거부 뜻을 밝혔음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정치인 동행 요청을 한 것을 “언짢다”며 비난했다. 손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듭 거부 의사를 전했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서 “정치가 벼슬이냐”며 정치인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체통을 거론한 손 대표에게는 “체통을 아는 사람이 정치판에 다시 왔느냐”는 거친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 안하는 국회 해산하라”며 정부 정책 협조를 거부하는 정치권을 통째로 비토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이같은 비난은 국회의장과 당대표의 의전, 수행 문제 등 일반 유권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문제로 정부 정책 참여에 거부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행태가 ‘대접이 시원찮다’는 이유로 방북 동행에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이 평화 정착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정상회담을 가지는 자리에서 정상 동행 인사들의 격위를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 사례도 존재하지 않아 의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특히 임 실장이 “국회가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어 별도의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대표단 위상을 고려하겠다는 뜻 역시 이미 밝힌 상태라 야권의 참여 거부 의사에 대한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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