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6명·찬성 175명·반대 55명·기권 36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