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원팀' 구축…범정부 협의체 첫 회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성착취물 유통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부터 수사·차단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통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 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회의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참석 기관장들은 협의체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과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매 분기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범정부 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대와 추가적인 인력,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아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복제와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응의 시발점”이라며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유통, 구입, 소지, 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추적해 피해확산을 막고 공급망을 와해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미통위 위원장은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과 적극 공조하며 모든 심의 역량을 집중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