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전세 보증비율 단계적 축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며, 자본 추가 적립 의무 부과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 개편 등을 통해 지원 요건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총량 관리도 강화한다. 소득 요건 개편은 ‘물가·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을 예시로 들었다.

금리 상승기 기금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체 주담대와 기금대출 금리 간 적정 금리차가 유지되도록 금리 변동도 유연화한다. 무주택 청년·취약계층 외에는 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전세대출 보증을 점차 감축한다.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보증 비율은 80%다.

조기 완판됐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추가 출시한다. 또 국민성장펀드는 하반기 15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며, 민관자금이 초혁신기업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 중 간접투자 부문에 ‘초혁신경제펀드(가칭)’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매입채권추심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청년·주부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을 대상으로 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엔 중·저신용자들의 ‘신용 빌드업’을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를 검토하며,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고환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며, 조달원가 수준의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보험업권은 내년 4월까지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정부 신용에 기반해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온렌딩’ 지원 규모를 하반기 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1.8%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희망 드림 대출’을 기존의 2배인 3조원 규모로 확대해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