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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단축된 기한은 지난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지던 세제 혜택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합리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바뀐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는 등록말소 후 5년간 현재처럼 유지된다.
반면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를 고려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1년 연장된다.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 시 주어지는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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