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78% '尹 정부' 교육정책 부정평가…잇따르는 공약 제언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교직원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단체들은 잇따라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4일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8일간 교직원의 정책참여 확대·입법과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AIDT·늘봄학교 부정 평가…등록금 완화·지방大 정책은 비교적 긍정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7%에 달했다. 이 중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50.4%, ‘못한다’는 27.3%였다. 반면, ‘잘한다’는 응답은 2.3%, ‘매우 잘한다’는 0.4%로 긍정 응답은 총 2.7%에 불과했다.

정책별 평가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86.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그 중 75.7%는 ‘매우 못했다’고 답했다. 교직원들은 사전 효과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된 결과,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 정책은 77.9%가 부정 평가를 내렸으며, 이 중 ‘매우 못했다’는 62.9%에 달했다. 인력·공간 지원 없는 성급한 도입이 문제로 꼽혔다. 학부모 만족도와 달리 교원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며 현장의 반발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보통합’ 정책은 69.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그 중 56.2%는 ‘매우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 부족과 로드맵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학교행정업무 경감(75.4%) △사교육비 완화(73.4%) △교권보호(70.7%) △학교안전(58.4%) △고교학점제 추진(57.4%) △학교폭력 근절(54.6%) △의대정원 확대(51.8%) 등 다수 정책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반면, 일부 정책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는 ‘잘했다’(22.4%)와 ‘매우 잘했다’(8.2%)를 합쳐 30.6%로, 부정 평가(30.0%)보다 소폭 높았다. ‘지방대 육성(RISE·글로컬대학)’ 정책도 긍정 평가가 30.2%, ‘특수교육 지원 확대’는 3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상대적으로 신뢰를 얻은 정책으로 평가됐다.

교육단체들 “수능 바꾸고 교사 정치참여 확대해야” 주장

이날 기준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외부 제안도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를 핵심으로 한 10대 교육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AIDT의 교육자료화 △고교학점제 및 교육발전특구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교육 공공성 강화, 포용적 돌봄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복지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요구는 대학 사회에서도 제기됐다. 서울대교수회는 최근 공개한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서 지방거점국립대학과 서울대 간 ‘공동학위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대 학생이 서울대 교수의 수업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고, 졸업 시 서울대와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전교조가 요구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및 공동학위 부여와 방향을 같이한다.

수능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제안도 유사하게 나왔다. 서울대교수회는 수능을 미국의 SAT처럼 문제은행 기반 자격시험으로 개편하고, 연 3~4회 실시해 최고점 또는 평균 점수를 반영하자고 했다. 전교조도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했으나, 절대평가를 도입해 ‘합격·불합격(PASS/FAIL)’으로만 구분하자는 점에서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5대 의제, 15개 과제를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 후원금 허용,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허용,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인 참여 의무화,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 배치 등을 요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규제를 위한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사교육 진도 공시제 도입 등을 포함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