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구제역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협박하며 52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