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고생 심했죠"…자영업자, 상한제 논의에 '반색'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자주 언급되다 보면 아무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간 자영업자들의 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만두가게에서 일하는 김 모(53)씨는 새 정부 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민생 경제를 우선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주된 현안이 되자 관련 정책이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김씨는 특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소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조카 가게를 도와주고 있는데 수수료 문제나 악성 리뷰 문제로 배달 주문을 반대했다”며 “음식 맛이 달라지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이 안 온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배달은 필수인데(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기를 살리는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기조에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죽집을 운영하는 박모(54)씨도 “메뉴마다 이익이 다르지만 배달주문의 경우 많이 남아봐야 2000원 수준”이라며 “게다가 (배달앱이) 자꾸 규정을 바꾸고 경쟁을 부추긴다. 수수료를 줄인다고 해도 결국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계가 현 정부에 특히나 바라는 것은 플랫폼의 독점적인 권한을 제재하는 방안이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도 꾸준히 논쟁거리였다. 지난 정권에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큰 폭의 개선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에 수수료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당시에도 상생이 이뤄지지 않을 시 대안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거론됐다. 이는 배달 중개 수수료과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합한 ‘총 수수료’가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배달로 인한 매출이 주 수입원이 아닌 소수의 업체에만 수수료 인하를 하거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결국 자영업자에게 부담하는 식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일부 구간에만 도입하지 않는 방식 말고 전 구간에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던 ‘자영업 비서관실’과 같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통령 직속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 시절에는 자영업 비서관실이 있어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다”며 “대통령 직속 창구의 유무는 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현실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업자 목소리를 듣는 전담 부처나 기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직 생기지 않아 조금 아쉽긴 하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제한에 더불어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배달플랫폼에서 입점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돼 무료배달, 각종 할인 쿠폰 등을 경쟁적으로 내지 않으면 장사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것이 마진을 더 줄이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아예 공공플랫폼으로 배달 시장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공약이 현실화되면 시장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상생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것의 제도화”라며 “상생을 위한 플랫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