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하라…거부시 즉시 행정소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10·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천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그런데,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30일 기재위 국감에서도 정부가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 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천 의원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의 정함은 명료하다.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입니다.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월 통계 적용시 서울 일부지역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우려해 일부러 9월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한 천 의원은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도 힐난했다.

천 의원은 “위법한 10.15 부동산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감장에서는 철회에 관해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철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