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100조 넘었다…구멍 난 나라 곳간에 '초비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인데,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 확장적 재정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단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1~9월 총수입은 1년전보다 41조 4000억원 증가한 480조 7000억원, 총지출은 같은기간 51조 9000억원 늘어난 54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2차 추경)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77.8%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89조 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각각 21조 4000억원, 10조 2000억원 늘었고, 부가세는 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4조 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 2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4조 9000억원 늘어난 16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 5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장성 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실질적인 국가재정의 지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108조 4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39조원 흑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은 법인세 등 주요 세 수입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 집행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9월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10월부터는 다소 개선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259조원으로 전월대비 1조 9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7000억원이다.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10월 누계기준 국고채 발행잔액은 205조 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8.8%다. 지난 9월 조달금리는 2.68%로 전월(2.61%)과 대비 상승했다.

지난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대 초반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추가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적자비율은 이는 정부가 이미 예상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기회복 상황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를 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매년 GDP 대비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0%를 처음 넘어 2029년에는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25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고착화 될 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