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은 4년여, 속도 2배 높이면 9년”…행정 속도전 주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며 행정 처리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에게 체감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 설계 및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면서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기 나름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다”면서 “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거기에다 추후 행정 절차까지 하면 또 1~2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등의 여파 속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큰 힘이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을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와 청을 독려해주기 바란다”면서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며 “초과 근무하는 사람이 그 이상의 일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다”면서 “개선책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휴전된 것에 대해 결과를 낙관하기 이르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더욱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원과 선박의 귀환 문제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중동 전쟁의 종전 가능성에 따른 철저한 대비도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및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인 만큼 지방 우대 원칙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 전략에 있어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나가야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은 지방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짜 정보 유포 등에 대한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