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초과세수 관리 '버퍼' 필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대규모 초과 세수 등 재정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버퍼(완충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이 통제 장치 없는 ‘내 맘대로 기금’이라는 여당 지적에 “쌈짓돈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국채를 4.4% 금리로 빌려와 3.85% 수익률로 적립하는 무조건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기금 규모 상한이나 손실 책임 명시도 없고, 기획처 장관이 관리부터 심의까지 다 하는 견제 없는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30조 5000억원이나 축소시켜 지방재정을 말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기금 신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초과세수가 들어오면서 생긴 재정 운용의 탄력적 조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일회계연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 대규모 초과세수를 받아들일 버퍼가 없으면, 전액 지출하든지 전액 국채상환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남는 세수를 무작정 쓰거나 빚 갚는 데 털어버릴 때 생기는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는 “다 지출로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줄일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 있고, 국채상환에 전부 다 썼을 때는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기금 운용의 견제 장치 부재 지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기금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황기 초과세수가 추경으로 이어져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세수 결손 시 빚을 내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필요한 제도적 진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