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 배득식 전 사령관 추가기소

이명박 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예비역을 상대로 정치관여 글을 홍보한 혐의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을 18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이 여권 지지 및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코나스플러스’라는 웹진(인터넷 잡지)을 약 45회 걸쳐 제작하도록 했다. 그는 이 웹진을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코나스넷’에 게재하고 수십만 명의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 및 홍보하도록 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이처럼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활동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른바 ‘스파르타’ 댓글작업과 관련해 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그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배 전 사령관은 법원에 구속의 합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