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찾은 최교진…“악성 민원, 엄정 대응지침 마련할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책 마련을 시사했다. 향후 학교·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신자초등학교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교육부)

최교진 부총리는 25일 서울신자초등학교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는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국 공통의 처리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며,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단위 엄정 대응 방안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 시안의 형태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엄정 대응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체계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력·예산을 확보 중이며, 관련 사업의 통합·개편과 업무 분담 방식을 정착시켜 원스톱 학교 민원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통해 민원창구 단일화에 힘쓸 예정”이라며 “안전한 학교 민원 응대 환경의 조성, 학교 관리자 및 민원 대응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도 만들어 정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개선 대책 역시 학교의 주인인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협력과 존중 문화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 교육감님들,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님들과 현장 체감도 높은 대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가칭)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대신에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항상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간직하고 교육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