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방첩사 개편’ 두고 “내란공범 개혁 VS 기능약화 우려” 공방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답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철저한 개혁’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나친 개편은 방첩사의 기능 약화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2·3 내란에서는 방첩사령관과 그 측근 수하들이 스스로 이런 대전복(對顚覆) 기능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란의 공범이 됐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가능성이) 똬리를 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해달라”며 “그것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역시 “방첩사 내규에 ‘내란에 개입하라, 계엄을 지원하라, 민간인을 정치 탄압해 괴롭혀라’ 이런 얘기가 있느냐”며 “그런 짓을 하니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손을 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해서 그동안 해 온 기능을 다 무시한 채, ‘해체를 하겠다’는 전제를 세우고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가정보원에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것도 똑같은 이유였다”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간첩을 잡는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방첩사도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에 대해 “방첩사에 있는 여러 기구와 기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국방부 내에 있는 조사본부·정보본부 등으로 그 기능이 분산되는 것”이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 (군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첩사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권한을 유사한 타 기관으로 이관·조정·폐지해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