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등 담합 뿌리 깊어…영구 퇴출도 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담합 행위가 뿌리 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 이권 박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과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면서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