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본격 가동…'K스틸법·배임죄 완화' 힘 받나

[이데일리 김한영 박종화 기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1차 회의가 19일 열린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협의체를 합의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은 상견례와 함께 공통 공약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통 공약 이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협의체는 원내대표를 제외한 3+3 체제로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1차 회의의 의제는 공통공약 이행 방식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공통공약이 무엇인지 리스트업을 하는 원론적인 수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함께 추진할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체 공통공약 우선순위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 등 여야가 공통 발의한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노조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 법안을 우선 제안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화답할 줄 알았으나 별 반응은 없었다”며 “공통 공약 위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배임죄 완화 논의도 협의체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이날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TF 회의에서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 역시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여당도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서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도부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TF) 취지를 보면 충분히 협의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제 관련 악법들이 통과해온 상황에서 협의체에서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전부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뿐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정부조직 개편안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협의체의 성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에 많은 국민이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나아가지만, 이재명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정부조직 개악 등 반헌법·반법치에 대해선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