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없이 처리키로 합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야가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당초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대미투자특위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국민의힘 측이 미국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를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추진하고 합의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 경제적 불확실 요소를 하나씩 해소해 국민이 안정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국제관계가 더 힘들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예정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지연된다면 미국에서 관세 부과 우려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밀리고 있는 TK 통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그대로인 상황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지역 통합의 문제는 3개 지역이 동시에 처리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유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세 군데(광주·전남, 대전·충남, TK) 중 대전·충남은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라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TK는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동의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다른 조건을 계속 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