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제명 표결 않고, 윤리위원장 떠나고…5.18 징계는 언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인사말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에 싸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은 지지부진하다. 일각에선 여론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시간끌기’ 전략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국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5.18 공청회 주최자이자 “5.18은 폭동”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위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그 문제까지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세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는 황교안 대표 등 새 지도부 출범 후 풀리리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 지도부 출범이 징계 결정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앞선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벌어졌던 5.18 모독 논란에 김 위원장은 세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고, 윤리위는 비례대표인 이 의원에 대해선 제명 조치를, 전당대회 출마자였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 논의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전대가 끝난 뒤 열린 첫 의총에서 이종명 의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지 주목됐지만 이날 의총에서 새 지도부와 의원들의 상견례가 주행사가 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제명 건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113명 중 69명)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이 의원 징계는 원내 결정사항으로 넘어온 데 비해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 논의는 새 지도부의 손에 쥐어졌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던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전날 사퇴 뜻을 밝힌 까닭이다. 이는 관례적인 일이지만, 두 의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선 먼저 임면권자인 황 대표의 위원장 인선이 이뤄져야 해 시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됐다.

황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리위의 절차,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윤리위원장을 유임시킬지, 교체할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이번에 윤리위원장을 위시한 윤리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두 의원 징계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전대를 이유로 윤리위가 두 의원 징계 논의를 유보하기로 한 때부터 새 지도부로 공을 넘기겠단 뜻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의원 한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 결정이 너무 늦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미세먼지가 닥쳐오니 5.18 망언 징계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겠단 건가”라면서 “이미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를 유보한 때부터 예고된 꼼수 작전이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지만, 유야무야하다간 나중에라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