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국세청이 관리합니다”…안내하니 ‘경찰납부 서버다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난다. 아울러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유용하는 등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전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할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 30일 보낸 것만으로도 7월 1일 하루에만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중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앞서 1차로 채용된 5천500명 중 20~30대 청년 비중은 41.8%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의 성과를 격려하며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확보되는 만큼 인력을 더 늘려도 좋다”며 신속한 체납 징수를 주문했다.

탈세와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물가·주식·부동산 탈세 등에서 총 6천252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법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사주가 무상 거주하는 이른바 ‘황제사택’ 등 법인자금 사적유용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편법 대출 등의 탈루 소득도 끝까지 환수한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책과 미래 행정 혁신안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넓히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