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지원 중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정부가 50억달러(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해온 친환경 전기차 우대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도로청(FHWA)은 이날 각 주 정부의 교통정책 담당자들에게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NEVI 프로그램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캐즘’(대중화 적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50억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 25억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패런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3억 달러의 지원금이 각 주에 배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지원금은 아직 많지 않다. 주 정부는 충전소 건설이 상당 단계 이상 진척이 돼야 청구서를 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건설이 완료된 고속도로는 55곳에 불과하다.

FHWA는 공문을 통해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환 의무 발생은 즉각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충전 업체와 계약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보류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부터 줄곧 강조해 온 ‘전기차 우대 정책 지우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을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했다. 또 전기차 우대 정책은 ‘전기차 의무화’라고 규정하며 이런 정책이 미국의 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발령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포함시켰다. 로드아일랜드주, 미주리주, 앨라배마주, 오클라호마주 등은 전기차 충전소 건설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먼저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전기차 연구소장 길 탈은 “충전 인프라 부족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전기차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렌 맥도날드 EV 충전소 시장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조만간 여러 주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