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위기 속 정부 붕괴…마크롱도 사임할까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프랑스가 재정적자 위기 속에 정국 혼란까지 맞닥뜨렸다. 긴축 재정안을 추진하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가 ‘고물가·고부채·저성장’ 삼중고의 경제 위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됐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바이루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찬성 194표, 반대 364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투표 직후 “며칠 안에 새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총리가 네 차례 바뀌었고, 조만간 다섯 번째 총리를 맞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다음 정부는 재정완화정책 쓸 듯

438억 유로(약 71조 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바이루 총리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명할 차기 총리 체제하에서는 긴축안이 대폭 완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의 경제에는 한층 먹구름이 끼었다. 프랑스 부채는 올 2분기 기준 3조3000억 유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까지 치솟았다. 그리스(153%), 이탈리아(138%)에 이어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높다.

신용평가사 스코프 레이팅스의 애널리스트 토마스 질레는 “바이루의 퇴진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증가하는 국가부채 궤적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신용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앞으로 몇 년 안에 120%를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번 금요일 프랑스의 새로운 신용등급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는 현재 프랑스에 대해 ‘부정적 전망(negative outlook)’을 부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안으로 긴축 규모를 축소하고 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성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RBC 블루베이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러셀 매튜스는 “증세가 대규모 재정적자를 줄일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회의가 커지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 역시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재정 긴축 완화와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2029년 국가부채 이자비용이 1000억 유로 이상까지 늘어 재정 지출 항목에서 이자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590억 유로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국혼란…조기 대선 요구 목소리도

정국 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2026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회 577명의 의원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선택해야 하는 과제를 맞닥뜨렸다. 일부에서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장관 같은 중도·우파 성향 인사, 또는 사회당과 친분이 깊은 에릭 롬바르 경제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문제는 국민의회 구도가 좌파 연합, 중도·우파 연합, 극우 정당으로 삼분돼 사실상 교착 상태라는 점이다.

좌파·극우 정당들은 단순히 총리 교체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책임 지고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 종료까지 계속 직을 수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사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프랑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때 독일 국채 다음으로 안전자산 대안으로 꼽혔던 프랑스 국채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됐다. 현재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3.5% 수준으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취약 국가로 꼽혔던 그리스(3.4%), 스페인(3.2%)보다 높다.

프랑스 경제연구소(OFCE)의 마티외 플레인 연구원은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최대 리스크”라며 “이는 혁신, 교육,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적 의사결정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