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두고…“돌봄 공백 줄여야”vs“학생 발달 부적절”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리는 ‘3시 하교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의존을 줄이려면 공교육이 아이들의 오후 시간을 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오후 3시 하교제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피로감을 키운다고 맞섰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3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초1·2학년 학생들의 하교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포럼에서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짧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1·2의 연간 정규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28.7%) 적다.

황인혁 부연구위원은 “아이들은 입학 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통상 오후 4~5시까지 머물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정규수업이 오후 1시 전후에 끝난다”며 “늘봄학교를 포함해도 통상 오후 3시면 끝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1·2학년 등 저학년일수록 보육목적의 사교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저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을 통한 돌봄 공백 대응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도 초등 저학년의 학교 교육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교육시간은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국어·수학 등 교과 진도가 아닌 예체능과 놀이 중심의 성장 경험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사들은 3시 하교에 적극 반대했다. 경기 둔전초 교사인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충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돌봄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의 의무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다른 정책”이라며 “하교 시간을 늦춰 확보한 추가 시간이 초등 저학년의 발달과 교육에 필요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처장은 “정규 수업을 늘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3~4시에 하교시켜도 맞벌이 부모의 실제 귀가 시간인 오후 6~7시까지는 여전히 돌봄 공백이 남는다”며 “정규 교육과 돌봄의 분리, 기업과 사회의 육아휴직 보장, 재고용 보장과 임금 단절 보완 등 국가적 돌봄 책임의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렸다. 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수업 시수 확대가 아닌 다른 대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반면 본인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포럼 참석자 이모 씨는 “요즘 아이들이 타인과의 관계맺기에 힘들어하는데 학교에서 교사,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후 3시 하교를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