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경련 해체 주장한 유승민 “정부, 상대 안하면 돼”

질의하는 유승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 안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본주의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에도 전경련 같은 조직이 없다”면서 유일호 부총리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유 의원은 “법적으로 정부가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경련 해체를 재촉하는 방법은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 안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단련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이익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집단이지 전경련처럼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일호 부총리가 골프회동 때 전경련 회장과 골프를 쳤는데 왜 그래야 했냐”면서 “전경련이 금리정책을 요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정부가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사 과도기에 일부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 영향이 있더라도 근거없이 지적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총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하는 개혁법안으로 보고 과도기적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고 잘 정착돼야 한다”면서 “다만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큰 문제가 있을 때 나설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