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님의 의사진행과 참석 하에서는 행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운영위 소관 도 공무원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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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님이 끝내 행정사무감사 의사봉을 잡겠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공직자들은 양우식 의원님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 소관 경기도 실국은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등이 있다. 비서실을 비롯해 상당수가 정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공직자 일동은 “저희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우식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후라도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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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살피는 책무다.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부연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감사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며, 명백한 의회 경시”라고 비판하며 집행부의 감사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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