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대미투자법 처리여부 지켜봐"(종합)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미투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9일까지 (대미투자법 국회 통과가)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대미투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안팎의 조속 처리 압박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법 처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법에 따른 한미투자공사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화 자산을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사업을 분석하는 이번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하락 우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만 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성격이기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투자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회의 사전 통제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국익 관점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미국이 1조달러 규모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시각은 한국 정부가 4000억달러 이상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한 5000억달러, 국민들도 1000억달러 이상 가지고 있어서 외환이 부족한 게 아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과 관련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대미(對美)투자 1호’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팀을 구성해 지난번에 미국을 한 번 다녀왔는데, 그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직까지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