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고삐 죄는 李대통령…"다주택자면 복사 직원도 배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라면 배제하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 차단을 강하게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 입안 부처나 담당 공무원 중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가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대출 관련 보고를 받으며 공직사회 내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던 사항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상황을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형벌 합리화, 지역경제 동향 등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전쟁추경의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류 가격 정책의 부작용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됐지만, 소비를 절감해야 할 때 가격을 내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유류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국민에 요청했다.

형벌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검찰 수사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고, 검찰국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평가하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 지역 서점 보호와 독서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서점 소멸 문제를 고려해 공공도서관 도서 공급을 지역 서점 협동조합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며 “국가 차원의 권위 있는 신춘문예를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라”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아이돌봄지원법·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