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32만명 시대…비자 정책 개편 논의 나서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유학생 32만명 시대를 맞아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학생 비자 정책 전환에 나섰다.

법무부가 20일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0일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32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이 많았다.

이에 협의회는 출입국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 검증’과 ‘입국 후 유연 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재외공관과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위·학력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유학생들이 공부 시작부터 취업 후 정착하기까지 비자가 이어지도록 하는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를 설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발족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