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 때는 배달앱 수수료 규제…"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피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제한 입법이 속도를 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규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라이더·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위 소위서 첫 논의 가능성

9일 국회·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16일께 정무위원회 제2 소위원회를 열고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요청으로 법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남근·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규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배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배달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모두가 선택하는 공공배달앱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데 이어 11일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배달앱 시장이 일부 대형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굳어져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부담은 현장에 고스란히 쌓인다”고 꼬집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모두가 선택하는 공공배달앱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자 일각에선 배달 플랫폼 일률적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 법안과 관련해 정무위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플랫폼 분야 가운데 배달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플랫폼 규제 입법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미국 측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 아니라 검토보고서엔 일부 법안이 제시한 수수료율 상한 15%를 두고 실증적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비까지 수수료 규제에 포함하는 방식도 국내외 유사 사례가 드물고 다양한 사업모델과 경영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비 누군가 부담해야…재배분의 문제”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연 ‘배달 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 토론회’에서도 수수료율 제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외식업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토론회에서 최환희 네덜란드 폰티스응용과학대학 교수는 저스트잇테이크어웨이(JET) 사례를 들면서 “배달비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 재배분의 문제”라며 “정책을 설계할 때 소비자·입점업체 편익을 공동 목표로 삼아 서로 간 부담을 재배분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면 생태계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식업체 경영 애로와 배달산업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한 김태희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는 “외식업체 영업이익은 배달 앱보단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영향이 커 플랫폼 이용 자체를 수익성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규제로 배달 주문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면 외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도 “소비자에겐 최종 결제액이 중요한데 제도 도입으로 배달 결제액이 올라가면 주문이 줄고 밀키트, 간편식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보다 더 큰 문제는 광고비인데 논의가 수수료에만 집중돼있다”며 “규제가 단기적으로 약이 될 순 있지만 시장이 죽어 발생할 수 있는 독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은 “입점 업체 폐업과 비용 부담으로 이뤄진 외식 배달 시장 성장이라면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하고 소비자가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입점 업체는 불합리해도 소비자가 많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플랫폼 유인 구조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면 이를 바꿔주기 위한 제도 설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김재섭(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배달 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