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 목표 세운 중국, 빚내고 돈 풀어 경제 살린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물가 상승률은 2%로 각각 제시했다. 미국과 관세 전쟁,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과 과학기술 분야엔 각각 수십조원대 예산을 투입해 성장 동력을 키울 계획이다.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AFP)

리창 총리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이튿날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3년 연속 동일한 ‘약 5%’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5.2%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5.0%로 5%대에 턱걸이했는데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목표는 지난해 약 3%에서 올해 2%로 낮췄다. 중국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대로 낮춘 것은 20년만이다. 지난 2년 연속 물가 상승폭이 0.2%에 그치는 등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상황을 반영해 목표를 수정했다.

미·중 갈등이 불거지고 내수 부진도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의 규모는 지난해 3%에서 올해 4%로 1%포인트 높였다.

올해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는 11조8700억위안(약 2377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9000억위안(약 509조원) 늘렸다.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같은 기간 3000억위안(약 60조원) 늘어난 1조3000억위안(약 260조원)이다. 정부가 빚을 내 경기 회복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업무 우선순위는 소비·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장기 특별국채 3000억위안을 투입하고 과학기술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약 3891억위안(약 78조원)의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양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내수를 키워 대외 불확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세계 무역 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적인 내수 확대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