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외유성 출장·전관예우 근절 지시…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주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지방의회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공공기관에서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유성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이번 주말부터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서민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물가당국과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고공행진과 관련, 강 실장은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가격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출산 장려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이고,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