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자본시장 특위’로 새출발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개정 속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로 재편된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 주주충실 의무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뿐만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그는 3차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일부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오 위원장은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도가 없다”면서 “예외의 예외를 계속 확장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세법 개정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얼마든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간과 방법을 바꿀 수가 있다”면서 “이를 두고 (기업을)압박한다고 하면 도대체 주주를 설득하지도 못하는 결정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 2,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있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이런 취지대로 과연 바뀌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법무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이며, 이를 특위 차원에서 함께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의무공개 매수 제도와 중복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미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연되며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두갈래로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첫번째는 적대적 M&A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를 것이고 이 과정에서 공시 제도의 강화, 주주 충실 의무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두번째는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푸는 문제, 또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전체 2700여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 900여개 기업이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나지 않는데 이들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면서 그와 함께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벤처 생태계에도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도 “코스닥 시장은 자체 정비도 필요하고 투자 활성화도 필요하다”면서 “코스닥 시장은 주로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중심이고 주식 보유 기간도 1개월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부추기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