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시간만에 뒤집어졌다…트럼프 주방위군 LA 배치 '일시허용'

13일(현지시간) 시위대가 로스앤젤레스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면서 도시 내 긴장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다.(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LA) 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배치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하급심의 철회 명령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됐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배치한 약 4000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연방화 조치를 위헌·불법으로 판단하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오는 13일 정오부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 방위군 통제권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명령은 일시정지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판결을 “오늘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며 통제권이 복귀되는 즉시, 주 방위군을 국경 경비를 포함한 이전 임무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지휘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민 단속 강화와 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그리고 대통령의 군사권 행사라는 세 가지 이슈가 충돌한 대표적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는 이 사안이 단순한 주 방위군 배치를 넘어, 연방 대 지방 권력구조와 헌법적 권한의 경계선까지 판단하게 될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소법원은 오는 17일 본안 심리를 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려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의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찰스 브레이어 연방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을 어기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주 방위군을 연방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헌법 수정 제10조(주 권한 보장 조항)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단 브레이어 판사는 “해병대는 주지사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