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30만원까지 세금 없다" 활동연금제 도입하는 이 나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은퇴자에게는 매달 2000유로(약 33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경제 인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AFP)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혁으로 내년부터 ‘활동연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독민주당(CDU)·사회민주당(SPD) 연립정부는 이달 중순께 관련 개혁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활동연금제는 법정 은퇴 연령(현재 67세)에 도달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이어갈 경우 월 2000유로까지의 소득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메르츠 총리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경기침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8억 9000만유로(약 1조 47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독일 정부는 고용률 상승 및 생산성 개선으로 2~3년 내 재정적으로 보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경제는 최근 3년간 정체 속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했다. 나아가 향후 몇 년 안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하고 신규 노동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독일 정부의 판단이다. 메르츠 총리는 “더 오래 일하기를 택한 이들의 기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활동연금제는 세대 간 공정성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엔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회보장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건강보험과 연금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활동연금제가 노동시장 공급을 유지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베렌베르크은행의 홀거 슈미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2~3년 안에 제도 비용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으로도 노년층 근로는 긍정적 심리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독일노총(DGB)은 “정부가 조기은퇴제도(63세부터 가능)를 유지하면서 이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도 나온다. 쾰른경제연구소는 약 34만명의 은퇴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연간 실질 비용이 최대 14억유로(약 2조 32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편 유럽에선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유사한 고령자 근로 장려책으로 일정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내년부터는 독일까지 가세해 유럽 내 ‘활동적 은퇴’ 모델 확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