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제주·수협銀, 부당금리 산정 294건 적발…총 2470만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 5개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장순원 기자] 전북·광주·제주·Sh수협 등 4개 은행이 부당금리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부당금리 산정 건수는 294건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2470만원 수준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개인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 230건의 계좌에 대해 가산금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가 확인된 금액은 1370만원으로 오는 20일까지 환급조치 할 예정이다. 같은 JB금융지주 계열인 전북은행도 13건에 150만원에 이르는 부당금리 사례가 나왔다.

광주은행은 직장인퀵론 상품을 대출하면서 담당 직원이 소득 대비 총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 경우 0.2~0.5% 이내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은행에서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49건이며 과다 청구된 이자금액은 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제주은행은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전체 대출(신규·증액·대환·기한연장·조건변경 등 포함)에 관해 직원실수로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로 부채비율이 과다 계상돼 가산금리가 0.2%포인트 정도 적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자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과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고객에 대한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2건에 액수로는 50만원이 밝혀졌다. 수협은행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대출이자 과다수취 관련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자환급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대구은행의 경우 자체 점검 결과 부당금리 산출 내역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감원은 대구은행과 수협은행에 일반은행검사국 및 특수은행검사국 검사 인력을 파견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조만간 광주·전북·제주은행에도 검사역들을 보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대구·광주·전북·제주 등 4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인 수협은행에 대해 ‘201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한 다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10일경 이들 은행에서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지방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 소득 과소 입력 및 누락 사례 △영업점이 임의로 금리를 올린 경우 △담보를 누락해 금리를 올린 경우 등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전체 은행권으로 가산금리를 확대·조사하는 이유는 각 은행별로 가산금리 산출방식이 달라 이 부분을 맞춰보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부당산출 사건과 관련 지방은행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지방은행들의 금리 산출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KEB하나·한국씨티·BNK경남은행 등 이미 부당산출이 드러난 은행들과 함께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경남·하나·씨티 등 3개 은행에서 총 1만2279건의 대출(금액 26억6900만원) 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돼 이자를 더 받아갔다고 공개했다. 해당 은행들은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