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왜 그래?" 韓관세 美의 4배 아냐…0%가 팩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상호 관세율이 0%대인 만큼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는 이 발언을 자국민에게 ‘우방국도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차분히 대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5일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의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해 7월 발표했던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을 지목했다. 한국은 MFN 관세율이 13.4%로 미국(3.3%) 대비 4.1배 높다.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MFN 관세율은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2건의 FTA를 통해 59개국과 FTA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 주요 교역국 중 인도(17.0%) 다음으로 높지만, 실제론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을 뺀 거의 모든 주요국 수입품에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 중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한국의 미국산 수입 관세율 역시 공산품 기준으론 100% 무관세다. 환급을 고려치 않은 실효 세율로 환산해도 지난해 기준 0.79%다.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는 이 실효 세율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관세 부과를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으로 보인다”며 “굳이 따지면 FTA에서 빠진 쌀이나 바이오 등 일부 품목 관세 부과를 고려해 우리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품목으로나 금액으로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4월1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불공정한 우방국’이라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통상 당국과 수출업계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557억달러(약 81조원)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일본 등에 이은 8위다. 관세 압력의 최우선 타깃은 아니더라도 차선 타깃은 될 수 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관세장벽과 부가가치세, 환율까지 문제 삼겠다고 언급하는 만큼, 실제 어떤 명분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구 교수는 “미국 측이 부가가치세 등을 문제 삼는다면 그만큼의 관세 부과는 허용하되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를 찾아 관세 문제와 조선·에너지 등 산업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5개 분야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 실무협의체는 이르면 내주부터 가동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미국산 관세율이 0%란 ‘팩트’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협의 창구를 통해 우리 산업계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