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놓고 "신속 처리" vs "충분한 숙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문제와 YTN·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 추진 등 두 건의 보고 안건을 공식 논의하고 의제화 절차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7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회의장에서 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고 1심 판결했다.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소송 보조참가인인 유진이엔티가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처분 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YTN은 방송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이기도 하다. 행정 처분을 내렸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위원 개인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여유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도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 결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며 “유진이엔티가 변경승인 조건 10개 중 7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자격 박탈 같은 극단적 조치보다 시정명령 등 단계적 접근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윤 위원은 “1심 법원이 대주주 자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엔 YTN 보도본부장·보도국장 임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단체협약 위반 판결이 나왔다”며 “지난 정부 행정기구의 위법한 절차로 발생한 문제를 감안할 때 새로운 행정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 사유와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와 조건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는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위원은 “수익적 처분이라도 취소로 얻는 공익이 더 클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기본법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취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속도에 대해선 위원 간 차이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7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회의장에서 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하고, YTN 노사 등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방안도 보고받았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두 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사장을 새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YTN은 노사 간 8차례, 연합뉴스TV는 9차례 협상을 벌이고도 구성 인원·노사 추천 비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추위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은 “방송법상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 주체는 사업자로 명시된 만큼 합의 불발의 책임도 사업자가 오롯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두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최종 처분을 의결할 계획이다. 차기 전체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