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의료쇼핑 공방…'혐중' 논란의 장 된 복지위 국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격렬한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중국인 먹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를 쏟아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혐중(嫌中)’ 정서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의 무임승차로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린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제1야당이 중국인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한다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오류가 이런 오해를 부추겼다고 보고 “통계 오류가 혐중을 계속 부추기는 자료로 활용됐다면 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과거 적자가 일부 있었으나 최근엔 흑자로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정도 흑자”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인이 악용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며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후 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며 “부정수급자의 70.7%는 중국인으로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건강보험 혜택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인이 외국에서 지원받는 건강보험 혜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에게 적용하자는 게 상호주의인데,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게 혐중을 조장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도용하는 부정수급 인원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중국인의 부정수급이 많은건 건강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비율에 비하면 (부정수급 비율은) 다른 국적보단 조금 낮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호주의 도입에 관해서는“모든 국가에 적용해야 되는데 국가별 건강보장 상황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적가입자도 똑같이 자격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